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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신고대상 중에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이면 모두 해당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대상

① 「정보통신망법」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②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③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⑥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고 방법 :
?1) 각 지방전파관리소에 방문하여 신고
?2)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신고사항 :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고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