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많은 사람들의 일상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11년 한국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약 999조원이라고 합니다. 소셜커머스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시장으로 인해 급격히 성장했다고 하네요.

전자상거래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면 잡음이 일어 날 수 있죠. 이를 대비해 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 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정된 전자상거래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카페24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분들을 위해 ‘전자상거래 법’에 대한 교육강좌를 열었답니다. 전자상거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신고절차를 알리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랍니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쇼핑몰 창업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약 70~80여 명의 교육생들이 카페24 교육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 전자상거래 법의 신고와 표시의무 강조

이날의 주요 커리큘럼은 전자상거래 현황 및 특성과 소비자보호 관련법 이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 쇼핑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이 52%로 증가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지연 사무국장님께서는 통신판매업 운영자는 반드시 신고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신고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답니다.

통신판매 사이트를 인수할 때 역시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회원에 대해 적립금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존에 있던 소비자 문제가 어땠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또 다른 강조사항은 온라인몰 초기화면에서서 소비자가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각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정보확인'이란 문구를 넣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페이지 링크를 걸어야 합니다. 정지연 사무국장님은 "이는 사업자가 공개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청약철회와 구매안전 서비스에 대한 법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해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 전자상거래 법 개정 주요내용

최근 개정돼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달라진 상품정보 제공 고시가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주요 아이템인 의류, 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34개 품목에 대해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고시하게 한 규정 인데요. 의류는 상품 소재, 제조국, 제조자 등을 운영중인 사이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유전자 재조합 식품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카페24 쇼핑몰 가이드_ 운영자가 지켜야 할 전자상거래법 바로가기

수업을 마친 후 교육생들의 질문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에 관련된 이야기 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액세서리 포장에 대한 반품사례, 소비자가 한 번 입어본 제품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반품한 사례, 의류 AS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배송과 반품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지연 사무국장님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 의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옳지만, 책임을 다한 쇼핑몰 측도 억지스런 소비자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이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쇼핑몰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전자상거래법!

이번 강연을 통해 한번 더 숙지하시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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